(6/28/2017)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국가 안보국(NSA)의 선임 전략기획관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면하는 시간이다.

필자는 메튜 선임관에게 두가지 질문을 했다. 하나는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 관해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느냐?
A: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나 핵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반해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갈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량한 철강과 한국의 자동차등 불균형한 무역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필코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고, 또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것은 변하지 않을것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그들의 내국적인 환경에 필요한 검토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원칙적으로의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서는 변한것이 없다고 하니 큰 변동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main이슈가 아닌것 같다.

Q: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이 국빈방문이냐 실무차원의 방문이냐는 질문에는
A: 실무방문이다 라고 답했다.
국빈방문과 실무차원의 방문은 완전히 격이 다르다 의전행사가 틀리다. 국빈방문은 거대한 행사다. 로즈가든에서의 군악대와 군사열식 그리고 붉은 Red 카페트 위에서 두정상이 함께 연설을 하고 미국가와 애국가가 각각 울려퍼지면서 미 대통령과 함께 군열병식을 두루 하게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행사가 전혀 허용 되지 않는다. 양 대통령이 회담후 로즈가든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번회담의 결과를 알리는 statement를 읽고 끝난다. 기자들의 질문도 없을 것이라 발표됐다.

한국의 TV방송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대단한 의전을 받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방송하고 있는데 반해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방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않고 서로 믿음도 생기지 않았는데 과한 대접이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시진핑주석과 아베총리는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 별장에서 회담과 만찬이 이루어 졌다는것에 대해 현격하게 차별화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직 한국은 그만큼 대접받는데는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