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ive: " 미국은 과연 중국을 믿고 갈것인가"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05-23 22:30
(5/23/2017)
지난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을 발사한데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언론성명서가 채택되면서 유엔안보리는 오늘(23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결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또다시 대화로 풀어나가라면서 북한의 제재에 찬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북한이 1주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중국은 제재는 커녕 대화의 타령만 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중국을 믿고 북한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마치 중국과 북한이 한패가 되어 미국과 한국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더욱 중국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북한은 외무성 부상을 통해 일주일,한달간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거라고 발언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유화제스쳐에도 아랑곳없이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새정부에 대한 무언의 싸인이기도 하다. 북한은 뭔가를 얻으려는 행위이고 한국의 새정부는 즉각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인도적 지원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다시 퍼주기식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칫 이를 무시한다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이 왜 사드비용을 언급했는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의논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북한에 준 현금, 또는 대화를 위한 대가로 준 현금등이 미국으로서는 납득이 안된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국을 보호하려고 드는 비용만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한국은 태연하게 북한에 돈을 쏟아 붇고 있는데에 대한 불만이라 볼수있다.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현금지원등을 계속하게 된다면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미국회정보위 청문회에서 댄.코츠 정보국장은 의회증언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유화책을 쓰면서 인내할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카드가 필요한가는 곧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