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새대북정책 브리핑"
-상원의원들 백악관 초청해 모든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한것은 이례적이다.-

4/26/2017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원의원 100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또한 틸러슨국무장관,매티스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등 안보수장들과도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 이번 백악관에서의 상원의원과 안보수장들은 트럼프대통령과 대북정책에 관해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등 미국이 더 강력한 대북압박을 시사하면서 군사적 타격은 발표하지 않았을뿐 결코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오바마행정부의 정책과 같을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새 대북정책은 뭔가 좀 달라져 보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아 보이기고 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차별화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적 옵션은 상황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일단 중국이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강경과 완화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게 보인다.
백악관은 군사적 타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헤리스 미태평양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맞대결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틸러슨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해 이번에는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될것이라고 암시했다.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에게 외교적 단절과 공관 폐쇄등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나아가서는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것 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미국이 당근책을 쓰느냐 채찍을 쓰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항복하고 대화의 창으로 나와 핵을 포기 하는 의사를 발표하는것을 전제로 희망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미국과의 기싸움을 유지 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미국의 잠시 군사타격을 뒤로 하며 북한의 유인책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위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여차하면 미국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최상의 선택이 결정되기까지 또다른 인내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가 될것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