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 브리핑 -

4-26-2017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금삭감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서 미국의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따라서 기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사업자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상.하원의 동의가 남아있어 갈길은 아직 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직접 새 대북정책에 관한 브리핑을 함으로서 앞으로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표명할 것이라 밝혔다. 틸러슨국무장관. 매티스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등과도 심도있는 대북정책을 논의 했다.

새대북정책안은 오바마정부와 크게 다를바가 없었다. 먼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외교압박강화등을 발표함으로서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테이블위에서 모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option이 우선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할수있는한 대화도 가능한 문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것은 오직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하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아직은 북한에 대한 모든 option이 테이블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 대북정책이 전면수정되지 않았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바뀔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제외는 별 의미가 없는 뉘앙스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는것도 검토되었으며 이미 미국회가 찬성을 하고 있어 속전속결로 이루어 질것이다.

한편 미국회에서는 헤리스 미태평양 사령관이 청문회에 나와 '한국에 사드배치를 끝내고 곧 가동을 할것.'이라 말했다.
미상원 중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임기동안 북핵개발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북핵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중 일을 끝낼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