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북한에 대해 갑작스런 유화정책은 한반도를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것-
북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에, 갑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해가 될것!

한.미정상회담을 6월 말에 앞두고 한국의 특사단이 5월 17일 워싱턴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의 특사단이 트럼프대통령과 백악관에서의 만남이후 트럼프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발언이 달라졌다. 트럼프대통령은 문재인대통령의 어떠한 친서를 받았는지는 모르나 북한에 대해 이번에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말했던것을 잊은채 북한에 대해 대화의 제스쳐를 보냈다. 북한정권 유지 보장, 핵.미사일 실험 중지 ,대화가능성등 이번에 한번 미국을 믿어달라는 말을 쏟아 내고있다.

워싱턴의 대북 정책자들은 이에대해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 갑자기 한국으로 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제스쳐를 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사실 미의회는 대북정책에 대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정부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이며, 하루아침에 수시로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이 미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간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왜냐면 북한은 이미 미국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면 미국을 움직일수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전쟁의 피로감을 줘서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하면서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압박해 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이번에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대로 평화협정 분위기로 방향을 회전한다면 또한번의 소용돌이가 닥칠것이라 예상된다.

20여년동안 대화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퍼주기등을 해왔지만 북한은 물밑에서 여전히 핵을 개발해 왔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마지막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고 정말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 가면서 핵문제 해결을 해야한다."라고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또한 서훈 내정자는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체재생존에 대한 확신을 줘햐 한다고 했다. 또한 선비핵화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모든것을 대변하듯 발언한것은 국가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참여정부시절 남북정상들이 만났고, 대화도 했고, 개성공단을 통해 많은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 갔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을 속이면서 핵개발을 해 오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이 진정성이 없어 여태 까지 개발을 계속하고 핵실험까지 도달해 왔는가? 도대채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있는 서훈 국정원내정자의 국가안보관에 대한 생각이 심히 의심스럽다.

한반도에 핵을 안고 그냥 살아가기란 힘들것이다. 잠시 줘가면서 북한을 달랠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성이 없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한 한국은 절대 평화롭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때가 되며 또 핵위협으로 한반도 불바다 위협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시적 땜방질 보다 영구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북한을 더 스포일 시키고 있고,북한에 대해 잘못된 싸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는 한국의 몫이 될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