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온도차?!"

Author
Janne Pak
Date
2021-03-21 20:23
(3-19-2021)  by: Janne Pak


@한.미 2+2 회담이 열리기전 두나라 국무.국방장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3-18-2021).

3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5년만에 개최된 한국과 미국간에 2+2 회담을 놓고 이곳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양국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기를 기대하지만 한편 회담후 공동성명문을 본 후 양국간 온도차가 있었음을 예상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미 동맹은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며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동맹이 힘써나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핵심 문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여망인데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할 구체적인 결정타를 밀어부치질 못했다는게 아쉽다.


@2+2 회담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국 국방.국무장관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가동 시키겠다는 ‘평화타령 정책’을 반복할 의사를 밝혔고 반면에 미국은 압박과 외교 옵션(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을 얘기 했을 뿐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대응해 한.미간 여느때 보다 돈독한 동맹이길 바랬다.


@Austin(오스틴) 국방장관이 오산공군지지에 내려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한.미 국방, 국무 2+2 회담과 미.일 국방, 국무 2+2 회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오기전 일본과 (16, 17일) 2+2 회담에서 밝힌 미.일간의 공동성명문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남중국해) 주장에 반대하며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파괴적 상황에 대해 삼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제시하고 한.미.일 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안보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준비태세 확장억제에 대해 핵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에서 17-18일에 개최된 한.미 2+2 회담에서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답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 질서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성명문 보다는 합동기자회견에서의 중국과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어조로 표현 했다고 볼 수 있다.

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이 가입에 대해 별로 재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내색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확인한바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굳건한 동맹으로서 강조하는 준비태세 및 확장억제에 대해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간의 분명한 온도차가 있음을 볼수 있는 대목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명확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모순이다. 한국은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어째서 한국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지 넌 센스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을 비핵화하기 위해 아무도 노력하는 나라가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반도의 비핵화'란 결국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즉 한국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정의용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없는 이념적 부적절한 논리가 한.미 동맹관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대목이 크다.

한국이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도 미국과 겉으로만 동맹관계 확인일뿐 한국의 고민은 크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순방직후 엥커러지로 날아가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 역시 만만찮은 대결로 양국은 공동성명문도 없이 토론이 끝나버렸다.

워싱턴의 의회와 한반도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및 언론들도 일제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국제사회가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될 한국이 ‘먼 산에 불 구경 하듯’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곧 검토가 끝나면 한국이 해야 할 몫에 부담이 클것같다. 문재인 정부는 메아리 없는 북한 김정은에만 메달리지 말고 동맹인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by: Janne Pak
(Pentagon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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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4-28-2021) by: Janne Pak @미 의회 합동연설을 하고 있는 Biden 대통령.(미 국회의사당 4-28-2021). Biden 대통령이 취임후 백일을 기념하기 위한 의회 합동연설(President Biden Addresses a Joint Session of Congress)이 28일 밤 9시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설에는 펜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 미국 역사상 부통령과 의장이 여서이어서 Harris 부통령과 Pelosi 하원의장이 나란히 Biden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단 뒤에 앉아 연설을 지켜봤다. @Biden 대통령의 연설 도중 국회의원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미 국회의사당-4/28/2021). Biden 대통령은 연설을 하는 도중 여러차례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였다. 한 국회의원(이름 생략)은 졸음을 참지 못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live 생방송 TV에 그대로 비춰져 중계되어 나오는 바람에 기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Biden 행정부의 100일 동안의 평가라기 보다 100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자리였기도 하다. 이번 Biden 대통령의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이 눈여겨 볼수 있는 대목은 Biden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다. Biden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은 위협적인 존재이며 특히 북한 핵 개발은 세계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억지력과 외교로서 해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iden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연설에서 “폭군과 독재자를 포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바...
Janne Pak 2021.04.29
(4-27-2021) by: Janne Pak @백악관에서 보도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 대통령을 잘못 뽑아 국민이 애를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는 온 세계에서 찾아 볼수 없는 이상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뽑아준 자국민은 뒷전에 두고 북한 김정은에만 호의를 배푼다. 자나깨나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기쁘게 해 줄까 궁리하면서 국민들이 신음하는 소리는 귀를 막아 버리고 입을 틀어 막는다. 바로 작금의 한국의 진풍경이다. 온 세계 리더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 외교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재인만 태평이다. 하기야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아 정치적 이익을 본 탓인지 문재인 정권에게는 펜데믹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아무리 사상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펜데믹을 이용하는 좌파 정치꾼들의 속셈이 만 천하에 들어나 결국은 그들의 목숨도 멀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변함없이 잘 관리 유지했으면 미국도 백신을 한국에 지원하는데 협력을 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면으로는 한.미 동맹이 든든하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 문재인의 양다리 외교가 파탄날 지경이다. 쿼드(Quad)에 가입도 하지 않는 동맹을 미국이 좋아 할리 없다. 백신 부족으로 온 국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든든한 동맹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할 때다. 그렇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쿼드에도 한국이 가입을 꺼려 하며 중국 눈치만 살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냥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애궂은 한국 국민들만 속이...
Janne Pak 2021.04.28
(4/22/2021) by: Janne Pak @Admiral Charles Richard 미 전략 사령관(우), Janne Pak기자(좌) 미 전략 사령부의 찰스 Richard 전략 사령관(해군 대장)은 오늘(22일, 현지) Pentagon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본 기자의 “북한의 핵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Richard 전략 사령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외교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상황이 무르익고 있으며 본인은 미국의 전략 사령관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안보, 동맹관계를 존중하고 있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이 무엇이든지 하는 만큼 미국도 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Richard 사령관의 답변에서 한국이 미국을 의지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Pentagon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본 기자와 찰스 Richard 전략 사령관(해군 대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Richard 전략 사령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펜타곤 브리핑에서 4-22-2021). Q: (Janne Pak 기자): As you know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on nuclear weapon an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cently North Korea has joined forces with China and Russia. It's kind of very dangerous to Korean Peninsula. And what are the atrategic goals of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the alliance. from North Korea's for anything, you know biological weapons....
Janne Pak 2021.04.26
(4-16-2021)  by: Janne Pak @Biden 대통령과 Suga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16-2021) 미.일 정상회담이 16일, 현지 워싱턴 백악관에서 Biden 미 대통령과 Suga 일본 총리가 펜테믹 이후 첫 대면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Suga 일본 총리는 Biden 대통령이 취임후 만난 최초의 외국 지도자이다. 과거 일본 총리들도 그했듯이 미 대통령과 백악관의 첫 만남을 누리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아온 엄청난 업적이라는게 이곳 워싱턴의 정가의 시각이다. 미국이 현재 아시아에 부여하는 우선 순위와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워싱턴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타이완문제 그리고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들이 거론됐지만 Biden 대통령은 특히 시간을 갖고 Suga 총리에게 미,한,일 동맹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원만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정상회담 하루전 NSC의 고위관료와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본 기자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Biden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한.일 관계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고통스럽다고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Biden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Suga 총리에게 거론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을 합할 것을 결의하는데 대해 백퍼센트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북 종중국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의 일탈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다. Biden 행정부는 상호 관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Janne Pak 2021.04.18
(4-15-2021) by: Janne Pak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 @미의회 한국인권, 북한인권 가상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측 공동위원장).(4-15-2021). 미 의회 Tom 랜토스 의원에 의해 국회차원의 한국의 인권과 북한 인권에 대한 청문회가 15일(목요일) Virtual(가상) 청문회 스타일로 개최됐다. 펜데믹으로 아직 미 국회의사당의 대면 행사가 거의 없는가운데 이번 가상 인권문제 청문회가 열린데 대해 한국의 언론과 교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페널들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Issue를 전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 이었다고 불평도 늘어놨다. 하지만 이번 한국 인권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있다는 것만해도 다행이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등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부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힘이 분명히 필요 하다는걸 보여준데 대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특히, 전 러시아 대사인 이인호 박사는 문재인 정권의 횡포를 낱낱이 토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역대 정보 수장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등 정치적 독재에 대해 규탄했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 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집착과 애착만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현 문재인정권에게 화살을 쏘아 데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등 차근 차근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길로 다가가고...
Janne Pak 2021.04.18
(4/15/2021) by: Janne Pak @백악관에서 보도하고 있는 Janne Pak기자. Biden 미국 대통령과 Suga 일본 총리가 내일(16일. 현지)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 회담을 가지기 전 오늘(15일, 현지) 백악관 NSC의 고위관리와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본기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미 백악관은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이 두 동맹이 하루 속히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Q:(Janne Pak): As you know,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not good. The Strengthening of the U.S.-South Korea-Janpan alliance has promote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at role can President Biden play to Japanese Prime Minister Suga in order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아시다시피 현재 한.일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Look, it's an important point. I would simply say that the United States enjoys very strong and steady rel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lso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 is concerning to us, even to the point of being painful for us, to se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all...
Janne Pak 2021.04.16
(4/09/2021) by: Janne Pak "한국, 중국보다 한.미 동맹 우선시 되어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강화에 나서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오늘(9일,현지) 국무성의 Jalina Porter 부대변인은 전화 언론 브리핑에서 본 기자의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Porter 부대변인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약속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질문(Janne Pak): As we all know, China is a broad alliance with North Korea, and the Unithe States and South Korea are allies. How do you analyze the impact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U.S. and south Korea alliance.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과 혈맹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미.한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답변(Porter 부대변인): When it comes to the alliances you mentioned with-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m not in a position to comment on that specifically, but what I will say and underscore is the commitment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our alliance there in the Indo-Pacific region when it comes to promoting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around the world. "당신이 언급한...
Janne Pak 2021.04.12
(4/07/2021) by: Janne Pak 최근 주한미군이 북한의 WMD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 독자적인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본 기자는 오늘(7일, 현지) 펜타곤 브리핑에서 Kirby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다.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Kirby국방부 수석대변인과 Janne Pak국방부 수석출입기자의 질의 응답. Kirby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훈련에 한국군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훈련의 이벤트에 세부사항은 주한미군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훈련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이익과 한국 동맹의 이익을 분명히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미 국방부차원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바로 지금 논의되고, 분석 되고 있는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Austin)이 지난번 서울에서 말한 것 같이 미국이 결정하는 것은 할 것이며 물론 한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 협조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펜타곤 브리핑에서 Q and A를 하고 있는 Kirby국방부 수석대변인과 Janne Pak국방부 수석출입기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의 ‘북한의 비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우선 해결로 두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작금의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는 북한 김정은과 맥을 같이하는 비핵화의 진행에 어떤 입장차가 나올지 주시하며 지켜봐야 하겠다. by: Janne Pak (Pentagon Correspondent) All Copy Right Reserved: on USAJOURNALKOREA...
Janne Pak 2021.04.11
(3-31-2021) by: Janne Pak @Sullivan 미 국가 안보보좌관(우),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중), Kitamura 일본 국가 안보실장(좌) 미국, 한국, 일본의 3자 안보실장 회담이 2일(금)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Sullivan 국가 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 일본의 Kitamura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3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데 동맹들의 대북정책 의견을 마지막 조율하는 자리가 될것이다. 3자회담(미.한.일)은 최근 Blinken 국무장관과 Austin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데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COVID-19 전염병 대응, 기후 변화 퇴치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각국이 협의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번영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NSC 대변인실이 밝혔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이 같은시기에 중국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을 만난다는 것은 한.미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싸움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한국등 외교장관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들을 유혹하면서 그들편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종중국, 이중적이고 양다리 걸치는 외교는 곧 북한과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체시키려는 배에 합류 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이다. 한국은 미국과 돈독한 동맹이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은 반드시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함께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뭉쳐야 북한의...
Janne Pak 2021.04.01
(3/30/2021) by:Janne Pak @국무성 브리핑에서 인권보고서에 괸해 remarks하고 있는 Blinken 국무장관.(3-30-2021). 미 국무성은 오늘(30일, 현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Blinken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성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피터슨 대사(Ambassador Peterson)는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부는 각 기관과 함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은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슨 대사는 미국은 글로벌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며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위한 켐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온도차가 있는게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룰 때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테이블위에 올려 놓도록 하려는 미국과 남북 관계를 인식해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한국과의 온도차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튼튼하게 하기위해 협력하지 않는한 이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종북 친중국 정책에서 깨어나지 않는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가 쉽사리 해결 되기 힘들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샌드위치 외교가 과연 성공을 할지 국제사회에 왕따를 당할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주말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Janne Pak 2021.03.31